미디어생활(장애인생활신문)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89.2%…질적 향상은 미흡

- 적정설치율은 79.2%, 적정설치율의 향상이 설치율 향상 못 미처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4월 12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로 직전 조사연도인 2018년에 비해 9.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정설치율은 직전 조사연도에 비해 4.4%p 상승한 79.2%였습니다. 지역별 설치율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2018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설치율이 상승했습니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세종시로 93.7%로 나타났으며, 서울 92.1%, 경기 91.2%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전남 84.4%, 강원 85.1% 등입니다. 편의시설의 세부 종류별로는 총 26종 조사대상 종류 중 유도면 안내설비 96.84%, 주출입구 접근로 96.4%, 승강기 96.32%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점자블록 50.98%, 매표소‧판매기‧음료대 66.57%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4월말까지 신청 접수

- 방문조사-심의 등 거쳐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6월 전국 시행을 앞둔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을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행동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65세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통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대상 신청 접수

- 저소득층 5월10일까지 1차 접수-2차로 그 외 대상자 6월 3일~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좀 더 편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올해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3만2천 대를 보급한다고 4월 15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월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나눠 신청받습니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보급될 TV는 40형 고화질 스마트TV이며, 조작메뉴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장애인 방송 유형이 표시됩니다. 또 폐쇄 자막과 수어 화면을 분리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등의 편의 기능이 내장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화면에 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를 적용해 인식이 어려운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탑재했습니다.

 

▲ 장애당사자 문화향유 실태 낮아…법·제도 개선돼야

- 배리어프리 영화 인식은 좋아졌지만 제한적인 환경 여전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42호 발간

2022년 진행한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57.8%가 주 여가활동으로 휴식을 취하며 보낸다고 응답했고, 반면 문화예술관람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4.2%로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낮은 문화향유 실태의 원인으로 보고, 영화 관람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문화향유권의 현실과 대안을 ‘장애인정책리포트 442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시각장애 당사자는 “배리어프리 영화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극장에 가보면 영화의 상영은 여전히 범위가 제한적이고 쉽지 않다”라며, “단순히 영화 자체의 장벽만 낮춰준다기보다 혼자 티켓 발권하기, 상영관까지 무리 없이 찾아가기 등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접근성 개선이 실현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총은 리포트를 통해 국내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해 나갈 때, 단순히 관람석의 법적 기준 확대도 중요하지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조 변경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며, 콘텐츠 관리 차원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된 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