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17:50:54 조회수 - 551
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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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
- 미성년자 상속인, 성년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 많다는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한정 승인 가능 특별절차 마련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미성년 상속인이 이러한 법을 모를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이 전부 승계돼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을 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 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특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토록 했습니다. 개정 민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최중증발달장애인, 2024년 6월부터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대상 6천명-단가 3천원으로 확대 
- 주간활동 하루 8시간 지원
- 긴급돌봄 내년 4월 시범시행
정부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최중증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가지원과 연계해 촘촘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지원대상을 6천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기존 2천원에서 3천원으로 확대합니다. 다음으로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장애인연금의 경우 올해 38만7500원에서 내년도 40만1950원(기초+부가급여)으로 3.7%(+1만4450원)를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 바우처 단가도 22만 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 공항입국시 짐 집에서 받는다
- ‘교통약자 짐찾기 도움 서비스’ 12월부터 시범운영
- 모바일앱 ‘굿럭’서 사전예약 유료 운영…교통약자 할인
12월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주)굿럭컴퍼니는 지난 11월 25일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은 12월부터 2024년 11월 23일까지이며, 유료로 운영됩니다. 서비스 사용료는 수하물 1개당 서울은 2만9700원, 인천은 3만5200원이며, 장애인, 교통약자는 할인됩니다. 

▲ SOK K리그국제통합축구클럽컵, 부산아이파크통합축구단 우승
- 4개 국내외 클럽팀 참가
올해 처음 개최된 ‘2022 스페셜올림픽코리아 K리그 국제 통합축구 클럽컴’ 대회의 우승컵은 부산아이파크통합축구단이 차지했습니다. 통합축구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경기를 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평등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스페셜올림픽 고유의 통합스포츠경기 중 하나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남FC와 부산아이파크통합축구단, 개최 연고팀인 전북현대모터스통합축구단, 그리고 해외초청 자격으로 참가한 발렌시아FC통합축구단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초청 자격으로 참가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FC의 오스발도 마르케스 단장은 “통합축구팀을 위한 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특히 우리 구단을 초청해 선수들이 한국에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면서, “우리와 같은 통합축구팀이 참가할 수 있는 경기가 앞으로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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