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고 김주영 활동가 9주기인 10월 26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종합조사표 조작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갖고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과 종합조사표 개편 등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촉구했다.

집과 시설에만 있다가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자립을 했던 김주영(여, 34세, 뇌병변1급) 씨는 지난 2012년 10월 26일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3시간 뒤 집에 불이 난 사실을 알고 터치펜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눌러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오른손과 목 위만 움직일 수 있는 최중증장애 때문에 3m밖에 되지 않는 문밖으로 피신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김 활동가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장애계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며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5년간의 천막농성 끝에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의 3단계에 걸친 단계적 폐지가 시행 중이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은 장애 3급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종합조사’라는 새로운 서비스 판정 체계가 도입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새로운 판정체계를 도입하면서 2020년 12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신청한 4만4071명의 기존수급자 중 7,185명인 16.3%가 서비스 시간이 줄었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사람도 477명(1.1%)이나 됐다.

장애인활동지원은 3년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수급자도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월 391시간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은 만약 특례적용이 안 될 경우 자그마치 급여시간이 241시간 감소한 월 150시간밖에 안 돼 예상되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종합조사표에 의한 활동지원 1구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1구간을 받으려면 손, 발을 쓸 수 없고 시각, 청각장애를 동반한 최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이런 최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가. 1구간은 아예 없도록 설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며 절대적인 서비스다. 여전히 의료적 관점을 넘어서지 못한 종합조사표는 장애유형,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표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탈시설 자립지원 선언까지 했다. 탈시설한 장애인이 자립하려면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과 종합조사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약속해 달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