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총지출 677조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8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39조6천억 원(6.5%) 증가한 651조8천억 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조1천억 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 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천억 원(3.2%) 늘어난 677조4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2025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첫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4인 가구 월 183만4천→195만1천 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만1천 명을 신규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 1억→1억3천 원, 재산 9억→12억 원) 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1,600cc, 200만 원 미만 → 2,000cc, 500만 원 미만) 등으로 완화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 유지비를 2배 확대(월 6천 원→1만2천 원)하고,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인 부양비를 인하(15% 또는 30% → 10%)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을 확대(7만2천 명, +3천 명)하고 급여를 인상(3.7%)한다. ‘자활성공 지원금’을 신설(탈수급 6개월 경과 시 50만 원, 1년 경과 시 추가 100만 원 지급)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고독사 위험군(고위험군 5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중증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2개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9천 명 확대(12만4천 명→13만3천 명)하며, 기존시설에 간호사 추가 배치(개소당 2명), 의료장비 보강 등 지원을 통해 24시간 의료지원이 가능한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또한, 장애인일자리는 2천 명 확대(31만5천 명→33만5천 명)와 장애인연금 인상(2.6%, 기초급여 월 33만4810→34만3510원)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본격 확대(8개 지역 210명→17개 지역 410명)한다.

둘째,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책임 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3천만 원→3억 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 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를 확대(14만→20만 명)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640명)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20만6천→27만3천 명)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 보호비를 신설(300명, 월 100만 원)한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공적입양 체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비 양부모 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를 103만에서 109만8천 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월 33만4810→34만3510원)하며, 경로당 난방비(+6만 원)와 양곡비(+21만 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넷째,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건강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만→16만 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2센터 신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 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해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금년 대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확대(8,428억→9,927억 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 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을 지원(11억 원)하고, 국산 혁신 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70억→108억 원)한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