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17:50:24 조회수 - 56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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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가결은 퇴행적 조치”
- 유엔CRPD, 비판성명서 한국 정부에 장애인권리 협약 의무이행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과 함께 7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가결을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이 발표됐음을 알렸습니다. 앞서 유엔 CRPD는 6월 21일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성명을 ‘탈시설 정책과 전략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한 2008년 이래로 CRPD가 한국 정부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RPD는 ‘탈시설 정책과 전략 이행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서울시탈시설조례’는 당사국에서 탈시설을 위한 중요한 법령이며, 서울시의 해당 조례 폐지를 따라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같은 행보를 보일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미화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CRPD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 정책으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부정하지 말라. 더 이상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피력했습니다.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정책대출 요건 완화
- 피해주택 낙찰받거나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전용대출로 대환가능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혜택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 학교·공공기관·지자체·복지시설, 연1회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학교나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연 1회 이상 ‘인식개선 교육’ 등 자살 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시행령에 자살예방 교육 대상을 추가하고 교육 방법과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 등입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누리집, ‘웹 접근성 품질 인증’ 획득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6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가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천시교육청 대표 및 부서 특화 누리집, 관내 특수교육기관 누리집에 대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불편 없이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95% 이상 준수하고 전문가와 장애인 사용자 등의 심사를 통과한 우수 누리집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시각장애 학교인 인천혜광학교를 비롯해 인천성동학교, 인천서희학교, 인천은광학교 등 특수학교 4곳과 인천시교육청,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 학부모꿈디교육, 학생안전체험관 등 총 8곳입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음성 지원 기능을 누리집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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