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43:25 조회수 - 3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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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도 시민,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는 장애인권리에 투표”

- 420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 출범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3월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나가기 위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22대 총선에서 장애인권리에 투표할 것”을 다짐하며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현 정부 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은 엄청나게 차별받고 탄압받았다.”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장애인을 시민과 갈라치고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친 정치인, 탈시설을 반대하는 정치인,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삭감한 정치인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번 정부 들어와 탈시설 권리 무시와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박탈, 전장연 죽이기 등 서울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권리 탄압, 효율과 보호라는 미명하에 장애인을 시설에 감금하고 혐오와 갈라치기에 기반한 정치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장애인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장애인 권리에 투표하겠다.”고 투쟁으로 외쳤습니다.

 

▲ 법원, “꿀 먹은 벙어리” 등 장애 비하 표현 국회의원에게 면죄부 줘

- 2심 재판부, 양쪽에 화해 권유했지만 국회 측 거절…설명 없이 원고 패소 판결

장애 특성을 정치적 비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차별구제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지난 3월 28일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이 곽상도·이광재·허은아·조태용·윤희숙·김은혜 등 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페이스북과 기자회견, 논평 등에서 “외눈박이 대통령”,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된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면 집단적 조현병”, “꿀 먹은 벙어리”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1년 4월 20일 이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박병석 전 의장을 상대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신설 등을 청구했습니다. 2022년 4월 1심은 “이들의 표현이 적절치 못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2심 재판부는 양쪽에 화해를 권유했습니다. 조 활동가 등은 재판부의 권유대로 당초 요구안에 있던 ‘해당 의원 징계’나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신설’ 등을 포기한 화해안을 보냈지만, 김진표 현 국회의장과 의원들 쪽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1심과 같이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소송이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네이버페이로도 간편결제 가능

- 258만명에 연 13만원 지원 네이버앱으로 가맹점 검색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3월 25일부터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일환으로 네이버페이를 통한 문화누리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3403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네이버페이로 문화누리카드 결제를 원하는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응용 프로그램 내 ‘신용, 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소지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하고,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시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문화누리카드를 선택해 결제하면 됩니다. 또한, ‘네이버 검색’과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위치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에 접속해야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위치를 검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간 포털과 지도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주변 가맹점을 직접 검색할 수 있어 문화누리카드를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4월15일부터 추가접종

-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종은 면역저하자 중 5세 이상이면서 2023-2024년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더해, 65세 이상 중 2023-2024 절기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접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4월 1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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