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생활(장애인생활신문)

▲ 법원 “선관위,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투표보조 허용하라”

-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판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보조를 허용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10월 10일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지명하는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매뉴얼에 투표 보조를 허용하는 대상에 발달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이동이나 손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참정권 보장 강화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 투표 지원’을 요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20대 총선부터 선거 매뉴얼에 신체장애 외 ‘발달장애’도 투표 보조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돌연 2020년 4월 제21대 총선부터 해당 매뉴얼을 삭제해버리자 국민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한 표를 위해 투표 보조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매뉴얼에 투표 보조 허용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도 포함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 장애인부모, 장애유형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절실

- 복지부, 장애인 부모 간담회 점자동화책-언어발달 지원 등 임신·출산·양육 지원부족 호소

“아이들이 읽는 책을 함께 이해하고 지원하고 싶은데 시각장애인 부모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점자책이나 오디오북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A씨, 중증 시각장애 여성

“부모가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아이들의 언어발달을 세심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청각장애인 가정에는 관련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주셨으면 해요.”-B 씨, 중증 청각장애, 여성

정부 관계자에게 쏟아진 중증장애인 부모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체감도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부모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과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시각장애인 2명, 청각장애인 3명, 지체장애인 2명 등 장애인 부모 7명이 참석했습니다. 장애인부모들은 장애인으로서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정부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 상위 일곱 가지로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 자녀 양육 지원, 직업 및 취업훈련 지원, 임신 및 출산 정보 제공, 성폭력 예방 및 보호, 임신 및 출산전문병원, 출산비 지원이 꼽혔는데, 이 중 네 가지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 인천시교육청, 2025학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 중도·중복장애 학급 설치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자유유치원에 전국 최초로 중도·중복장애 어린이를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자유유치원에 중도·중복장애 학급 2개 반을 신설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중도·중복장애 유아의 특성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전년 대비 6학급이 증가한 총 121학급의 특수학급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약 450명에게 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천시, 제1형 당뇨병 환자·가족 맞춤형 컨설팅 실시

- 11월16일 시청 대회의실서 10월25일~11월1일 참가자 60명 선착순 신청 접수

인천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11월 1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으로,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른 발병에 비해 현재까지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는 실정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천시는 이번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의 제1형 당뇨병 관리방법 교육 및 제1형 당뇨병 환자이자 약대를 졸업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박상욱 강사의 강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가족 맞춤형 컨설팅 접수는 10월 25일 오전 9시부터 11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포스터의 큐알(QR) 코드를 인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60명에 한정해 진행되는 만큼 참여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은 기간 내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