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생활(장애인생활신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학대 피해가 드러난 울산시 태연재활원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욕구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한다고 5월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울산시 북구 소재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입소한 장애인을 상습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988년 개원한 태연재활원은 중증 지적장애인 185명을 수용하는 전국 최대 규모 시설 중 한 곳으로 연간 7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태연재활원 거주동 CCTV 12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7일부터 한 달간 녹화된 생활실 내 CCTV 영상 속에는 거주인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식사 시간에는 식판이 바닥에 모두 놓여 있는 상태로 생활지도원, 이른바 ‘선생님’들이 장애로 인해 기어서 이동해야 하는 거주인이 지시대로 얼른 이동하지 못하자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들여 놓으며, 양쪽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세게 차는 모습들이 확인됐다. 일부 생활지도원은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한 장애인에게 자립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올 하반기에 장애인 자립지원(탈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용자 50명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에서는 시설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교육현황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부, 울산시, 지역사회 관계 기관이 협력해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 점검하겠다.”며 “전국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