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17:38:42 조회수 - 100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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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임기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돌봄·간병서비스 확대 등 ‘약자복지’ 정책기조 유지
- 윤 2년 국민보고·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연동제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3년 내 40만 원으로 인상이 유력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돌봄·간병서비스 확대 등 ‘약자복지’, 고용세습 혁파, 국가 균형발전, 노동시장 법치주의 확립, ‘퍼블릭 케어’ 늘봄학교 전국 확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교육부 일원화 등을 거론했습니다.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뇨병 소모성 재료구입비, 건보지원 쉬워진다
-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서 재료구입시 건보공단 비용지원 못받아
- 권익위, 모든 약국에 의료 기기 판매업소 등록 권장
 앞으로는 모든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받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9일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 관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할 때는 관련 비용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당뇨 관련 소모성 재료로 인정된 것은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 주사기와 주삿바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등을 말합니다. 현재 건보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때,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건보공단에 등록한 약국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모든 약국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할 것을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보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보공단에 권고했습니다.

▲ 인천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310대 보급
- 장애유형별 143개 품목 
- 6월21일까지 신청 접수
- 5월13-14일 체험전시회
 인천시는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천시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31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급 품목은 총 143개로 광학문자판독기,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S/W 등 시각장애유형 72개 품목과 무선신호기, 터치모니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지체·뇌병변장애유형 23개 품목, 언어훈련S/W,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청각·언어장애유형 48개 품목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로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군·구 정보화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약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급사업 관련 5월 13일과 14일에는 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체험전시회를 열고 제품설명과 제품 시연,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복지부, 450여개 복지서비스 총정리 자료 발간
- 스마트폰-PC에서 열람가능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450여 개를 상황별로 정리해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는 전자책 형태로 발간돼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권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돼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도 제작됐습니다. 또한 자료의 전자파일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자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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