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17:34:59 조회수 - 73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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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애인 임금착취 염전업자 ‘징역 9년6개월’ 구형
- 장애노동자 임금 7년간 가로 채거나 장애인명의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천만원 편취
 검찰이 장기간 장애인들에게 염전 작업을 시키고는 임금을 착취한 50대 염전업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5월 8일 열린 염전업자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가족 등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3년 또는 벌금 300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 씨는 7년여간 염전에서 일한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노동자의 명의로 대신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의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송금해주겠다고 예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한 장애인단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대신해 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윤 대통령 “노동약자지원보호법 제정…국가가 더 책임지겠다”
- “노동약자 표준계약서·노조 미조직 근로자 재정 지원 근거 담을 것…기업·근로자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약자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노동 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임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천제2시립치매요양병원, 15년간 한 기관서 운영 ‘논란’
-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평가점수 현저히 낮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재위탁 계약 선정에 문제 제기 질타
 인천시 계양구 갈현동에 있는 인천제2시립치매요양병원의 운영 실태와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인천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제2시립요양병원은 본디 인성의료재단의 토지였고, 이를 인천시가 기부 채납받아 제2시립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인성의료재단이 위탁운영을 맡아 15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열린 인천시의회 제294호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제2시립요양병원의 인성의료재단 위탁 경영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논란의 초점은 인성의료재단의 제2시립요양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재위탁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의계약의 타당성, 새로운 위탁기관의 공모 여부에 입을 모아 인천시를 질타했습니다. 한편, 인성의료재단은 2022년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총 75.6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양질의 의료 부분에서 50점 만점에 38.1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은 30점 만점에서 19점 등입니다. 게다가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의 평균 62.6점보다 낮은 51.4점에 그쳤습니다.

▲ 인천시, 암 진료협력병원 2개소→4개소로 확대
-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한림병원 등 2곳 추가지정
 인천시는 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는 ‘암 진료협력병원’이 네 곳으로 확대됐다고 5월 14일 밝혔습니다. 인천의 암 진료협력병원은 기존에 검단탑병원,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이 있었으며, 이번에 신규로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한림병원이 지정돼 총 네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에는 인하대, 길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3곳의 상급종합병원이 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6개의 진료협력병원이 운영됩니다. 복지부는 인천의 16개 진료협력병원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이 밖에 암환자 상담은 상급종합병원 내 암환자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암센터 상담콜센터에서 병원별 진료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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