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17:54:06 조회수 - 74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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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차 추경예산안 5717억원 편성…역대 최대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2억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4억 
- 최중증활동지원 2억9천만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 15조 368억 원에서 5717억 원 늘어난 15조608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5월 22일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에서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64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시민행복․시민체감 정책에 34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 전용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올해 본예산보다 2억 원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해 수영, 헬스 등 장애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4억 원 증가한 70억 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에 2억9000만 원 증가한 33억4000만 원, 비수급 빈곤층 기초생활보장하는 인천형 디딤돌 안정소득에 4억9000만 원 증가한 17억3천만 원을 추가 편셩했습니다. 이밖에도 노후 공공임대 주택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에는 73억 원을 반영해 영구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도 힘쓰게다는 계획입니다. 

▲ 우울·불안 국민, 7월부터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납부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입니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도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장애인 고용률 3.17%…전년 대비 0.05%p 상승
- 공공 3.86%-민간 2.99%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보다 소폭 상승해 3.17%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 23일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고용률은 전체평균 3.17%, 공공분야 3.86%, 민간분야 2.9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부문 각 세부 분야별 장애인 고용률은 지방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무고용률 3.6%를 훌쩍 웃도는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는데, 이는 각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을 적극 채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에 반해 헌법기관과 교육청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부부문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각각 2.86%, 6.14%로,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했으나 공무원은 교원,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 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이며, 500인 이상 기업이 10만9703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 접수
- 지원단가 인상-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 미사용 가구 대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합니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7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일대일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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