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이 아직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1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문체부의 장애 관련 예산이 2021년 2,451억 원에서 2,305억 원으로 146억 원 감액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 실, 국별 2022년도 예산안 중 함께누리 지원,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 등 예술정책관 소관의 예산은 2021년 247억 원에서 2022년 258억 원으로 4.4% 증액됐으며 열린 관광지 및 무장애 관광지 조성지원 등 관광정책국 소관의 장애인 예산도 80억2천만 원에서 95억7천만 원으로 19% 증액됐다.

하지만 체육국 및 체육협력관 소관의 예산은 장애인체육단체 운영 지원 예산 32억 원 감액 등을 비롯해 2021년 1900억3천만 원에서 1681억9천만 원으로 11.5%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등 일부 문체부 소속기관도 작년에 비해 장애인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 예술의전당은 장애 관련 예산이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5%에서 0.07%로 0.02% 증가하는 등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재청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올해 12억1천만 원에서 2022년 15억7천만 원으로 30%, 관광공사의 관련 예산은 24억2천만 원에서 2022년 39억7천만 원으로 6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련 예산도 2억1천만 원에서 2억8천만 원으로 33% 증액됐다.

김예지 의원은 “문화재청의 경우에도 장애 관련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장애인 등의 문화재 관람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 향유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박물관 및 문화재 관람, 장애인을 위한 방송지원 등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언급했지만,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한 예산 삭감이 과연 문화강국으로서의 역할에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