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이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보건·복지 분야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6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동료지원센터’ 설치를 명문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긴 평균 입원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회복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은

지적장애 기준에 들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 제정법입니다.



또 약사법 개정안은 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 확대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의 핵심 골조”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전국 최초 선정

7월부터 위기아동 일시보호 및

조기개입 서비스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전국 최초로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시행지역으로

인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는

아동학대나 부모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즉시,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책임지고 일시 보호와 심리상담, 건강검진 등

초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시군구 단위의 보호체계를 넘어

광역 단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군구 통합 지원 모델’이 도입됩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인천보라매아동센터를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2026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 후,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6월 28일 첫 운행…서북부 교통망 획기적 개선 기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6월 28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갑니다.



검단신도시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2019년 착공한 이 노선은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총 6.8킬로미터 구간으로,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3개 역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과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개통 전날인 6월 27일 오전 10시,

신검단중앙역 지상에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해권 시의회 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교육청, 고령자·시각장애인 ‘첨부문서 음성’ 서비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누리집서 바로 지원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이

이제 인천시교육청 누리집에서

첨부문서를 음성으로 바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6월 16일부터

‘첨부문서 음성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누리집에 올라온 HWP, PDF, MS오피스 문서를

PC나 모바일에서 바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문서 옆의 ‘바로 듣기’ 버튼을 누르면

글자가 음성으로 자동 변환돼 낭독되며,

음성 속도 조절 기능도 지원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보 소외 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