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7773원 대비 6.51% 인상된 649만4738원으로 결정돼 역대 최대로 인상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4238원으로 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82만556원, 의료급여 102만5695원, 주거급여 123만834원, 교육급여 128만2119원 이하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7000원 인상됐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2026년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5444원에서 2026년 82만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장 수준과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적정 수급을 위해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 등 조건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의료급여의 경우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외래·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는 정률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장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해 보다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인부담 개편안 재검토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현재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내년부터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550여 명 안팎의 수급자(상위 약 0.03%, 2024년 이용자 기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건강보험의 경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2%로 인하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7000원~3만9000원(4.7~11.0%)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50만2000원, 중학교 69만9000원, 고등학교 86만 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이날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고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