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제1차 국회 회기 동안 발의된 전체 법안 3107건 중 장애 관련 법안은 153건으로, 전체의 4.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4건(2.61%)뿐이었다.

이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소장 김용구)가 2025년 제1차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모니터링센터는 올해부터 ‘장애 관련 법안’을 ‘장애시민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사회참여와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법안으로 정의하고, 이를 장애시민만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법’과 일반 법안 중 장애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포괄법’으로 세분해 분석했다.

이번 분류 기준에 따르면, 전체 153건 중 ‘장애인법’은 50건, ‘장애포괄법’은 103건이었다. ‘장애인법’ 중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이 발의됐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원회(22건), 국토교통위원회(20건), 행정안전위원회(15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10건)가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78건, 국민의힘이 60건, 조국혁신당 9건, 개혁신당 1건 순이었다.

한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심신장애’ 용어 변경 법안을 포함해 총 31건을 발의해 장애 관련 법안 최다 발의 의원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23건은 차별적 용어를 수정하는 명칭 변경 법안이었다. 김예지·강선우 의원은 각각 5건, 강경숙 의원은 4건을 발의해 뒤를 이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주목할 법안으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장애인자립지원법)’이 있다. 지난 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자와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발의안에 포함되었던 ‘거주시설 전환’ 조항이 최종안에서는 삭제돼 탈시설 추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구 소장은 “장애 관련 법률의 재·개정은 장애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라며, “앞으로도 장애 친화적 법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