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장애인 복지 정책 공약을 내놨지만 재탕 공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출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공약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탈시설과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을 공약한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별도의 복지 정책을 10대 공약에 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생애주기별 외로움 대응 정책을 개발·추진, 한부모 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탈시설과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이란 주제 하에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인 1조제 도입 △신체활동보조 추가 가산금 인상 및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양 강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 모두 신선함 대신 재탕 공약을 택했으며,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하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중앙 10개 단체가 공동 작성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전달한 ‘21대 대선 장애인 요구공약’ 가운데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모두의 1층x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경사로 확산 등 대부분의 요구 공약은 중앙선관위 공약집에서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