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현황, 전국 어디서든 실시간 확인 가능

행안부, 공공데이터 4종 전국 단위 통합 개방





행정안전부는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한 공공데이터 4종을

전국 단위로 통합 개방했다고 5월 2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합 개방된 데이터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공영자전거

△공공도서관 열람실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로,

모두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서울, 경기, 제주 등 11개 시도와 산하 185개 지자체의 데이터를 통합 개방해,

휠체어 차량 등 보유 차량 현황, 예약 가능 여부,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출발지와 목적지의 이동지원센터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제공’은 했지만 ‘접근’은 여전히 어려워

후보마다 제각각인 파일 형식, 바코드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지적

김예지 의원 “질적 접근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이 전 후보로부터 제출됐음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접근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 6명 모두 책자형,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함께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형식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진전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실제 이용 과정에서 여전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받았지만,

후보마다 파일 형식이 달라 일부 파일은 읽을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보이스아이는 전용 기기나 별도 앱이 없으면

읽을 수 없어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C 씨는 아예 저장매체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예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시행 결과,

형식적 접근성은 다소 나아졌지만, 질적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후보마다 다른 디지털 파일 형식을 통일하고,

바코드 대신 QR코드 등의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약, 임대인 정보 사전확인 가능…전세사기 예방 기대

임대인 동의없이 확인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이력과 다주택 여부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할 수 있었던 정보를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 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여부

△주택 보유 수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보증사고 위험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보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후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이 직접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공사, 장애인 등 관광취약층 3200여명 여행 지원

6월20일까지 참가자 모집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6월 20일까지

‘열린 관광, 같이 가는 가치 있는 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월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에게

열린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여행은 올해 조성된 열린 관광지를 중심으로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가족 등 여행자 특성을 고려해

총 32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단체, 특수학교 등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취약계층 당사자가 개별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자 150여 명을 포함해 약 3200명을 선발합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전문 가이드와 안전관리 담당자가 함께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